따뜻하고 공정한 세정!2024년 국세청의 주요 정책국세청은 2024년 2월 8일(목)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실현을 올해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정지원 및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K-전자세정혁신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K-전자세정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고서 사전기입·모두기입 서비스와 모바일 최적화 서비스 신고서 사전기입·모두기입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혀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합니다.*부가가치세·법인세 사전보전 확대, 소득세·양도세 모두 보전 고도화 등 지능형 홈택스 구현 및 디지털 ARS 국세상담 확대인공지능(AI)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8시간→24시간)을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하여 납세자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스스로 제공하는 생성형 AI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단어가 아닌 입력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한눈에 제공, 민생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 강화경기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민생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첫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동일하게 직권연장(3개월)하며,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하게 됩니다.또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하게 됩니다.미래성장세정 지원대상 확대둘째,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수출·투자 기업의 세정 지원을 확대하고, 세무 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미래성장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11.5만개→12.7만개)하겠습니다.*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전용상담센터 신설(2023년 1월), R&D 세액공제 우선 사전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제공, 특히 납부기한 연장 등 7.2조원(2023)의 자금 유동성 지원 불합리한 규제 혁파해외 유통 체인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 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품질향상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 전 과정을 시스템화합니다. *(기존)미래성장세정지원대상→(추가)벤처기업 인증, 신성장·원천기술 심사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로 자유시장경제를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합니다.민생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사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4,000여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 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입니다.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강력히 조사할 예정입니다.다만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사업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하겠습니다.국세행정역량강화TF주요 핵심과제를 ‘국세행정역량강화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의사항 등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이렇게 2024년 국세청의 주요 정책을 살펴봤습니다.국민을 위해 개선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겠습니다.더 자세한 주요 정책을 보고 싶다면? 첨부파일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다음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따뜻하고 공정한 세정!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국세청 #주요정책추진계획 #K-전자세척 #공정세척 #주요정책 #국세행정역량강화TF
